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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제대로 알기(3) 2019-04-16
관리자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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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


누가 강사가 될 수 있는가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2년이면 된다연구와 강의 경력이 각각 1년씩이어도 되고그러니까 석사과정만 수료해도 강사가 될 수 있다물론 이는 지원 자격에 불과하고실제로 강사가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강사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더불어 겸임·초빙 등도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이제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면 명예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

 

 

예외는 있다고등교육법 제14조의1항 단서 각호에 따른 임용기간 1년 미만의 강사와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도 있다이들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그리고 공개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강의를 맡길 수 없게 되었다지금처럼 하려고 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된다물론 전임들의 임용도 그러하지만 강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전임 공채에서는 탈락해도 강사라도 할 수 있지만 강사 공채에서 탈락하면 대학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탈락한 강사들 중 누군가는 공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이들은 심사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것이고대학이 거부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무는 법이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이다여기도 예외는 있다원격대학의 강사나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데, ‘학기 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가령최근에 빈발하는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일들로 갑자기 해당 교원이 파면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의 과정을 거쳐 잔여기간 동안 강의를 맡길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에만 긴급대체 강사의 임용이 가능하다그리고 사실 이러한 긴급대체 강사야말로 원래 시간강사의 역할이었다이러한 경우에만 시간강사를 고용해야 했는데 대학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시간강사 문제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이런 점에서 강사법은 대학교원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임용된 강사는 중복임용이 가능하다다른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도 그 대학에서도 그대로 교원으로서의 강사이다방학 중 임금도 각 대학에서 그대로 받는다강사는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는데 이들 중 한 학기만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들은 어찌 되는가그래도 1년 간 교원이다매학기 수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원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마찬가지로 강사의 수업시수가 매학기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1학기는 3시간 하고, 2학기는 6시간을 할 수 있다대학에서는 한 학기만 개설되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여기에는 그런 강좌를 맡는 강사는 오직 그 강좌만 강의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강사는 전임교원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한다전임교원들도 한 때는 강사였고전임교원이 되자 갑자기 세 과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니다.

 

 

강사의 수업시수는 6시간 이하이다여기도 예외가 있다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시간(겸초빙은 12시간)까지 맡을 수 있다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9시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전임교원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의 장이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그리 되면 예외가 규칙이 되고 규칙이 예외가 되어 규칙이 없는 상태가 된다.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지금까지 대학에서 강사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대학의 전공이 워낙 다양했기 때문인데무리하게 한 강사한테 9시간씩, 6시간씩 시수를 몰아주게 되면 그만큼 강좌의 다양성이 훼손된다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학원의 몰락뿐 아니라 학문의 다양성 파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강사들한테 6시간을 배정하면 강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3시간 배정해도 된다가만강사들이 6시간 수업을 하면 강의 질이 떨어진다고강사는 한 과목만 수업할 수 있고 그래서 6시간 수업을 하면 강의 질이 떨어진다면 9시간 하는 전임교원즉 세 과목을 하는 전임교원의 강의 질은 볼 장 다본 거 아닌가저 말에 따르면 대학의 강의 질을 떨어뜨린 주범은 전임교원이 된다중등교사는 한 과목만 수업한다사정이 이러한데도 한 술 더 떠 강사를 해고하기 위해 전임교원들에게 네 과목다섯 과목씩 맡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니 그 대학들이 어디 대학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 학장단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의성·다양성·유연성 확보가 절실한데 단기임용을 제한하는 강사법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사들을 1년 이상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서울대에서 개설하는 강좌는 1년도 지속하지 못하는가그걸 누가 교육이라고 부를 것인가서울대 학장단이 해야 할 일은 강사들을 6개월마다 자를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1년도 지속하지 못할 강좌를 개설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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