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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이찬열 "어떤 난관 닥쳐도 시간강사법 등 문제 해결할 것" 2018-11-02
관리자 17

[공감신문 입법공감] 이찬열 "어떤 난관 닥쳐도 시간강사법 등 문제 해결할 것"겸임교수 증가 등 논의하는 대학에 "사업목적으로 존재하는가" 지적..."학생들 불쌍해"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문제와 관련해, 대학들이 학생들을 통해 법 시행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일 “어떤 난관이 닥쳐도 시간강사법 등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평생직업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랫동안 유예됐던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서, 그 동안 시행이 어려웠던 이유를 알렸다.


그는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된다. 이법이 그동안 유예됐던 이유는 대학 측도 반대하고 시간강사도 불만족해서 그렇다. 시간강사들이 신분보장을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법 시행을 못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시간강사들만 손해를 봤다. 교육부와 4년제 대학이 뭉쳐서 지식을 착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는 지식착취라고 과감하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시간강사 줄이고 겸임교수 늘린다’, ‘한 강의실에 수백명의 학생 넣어 수업한다’, ‘졸업 이수학점 줄이겠다’ 등의 얘기가 들리고 있다. 대학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대학들이 존재했는가. 사업 목적으로 대학 존재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떻게 대학들이 그런 말이 흘러나오는지 그 얘기 듣고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돈벌이 수단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간강사법 외에도 이 위원장은 교육위 위원장으로 추진할 5가지 아이템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문제 ▲이른바 쭈구리 화장실, 양변기 지원 ▲독도 교육문제 ▲수시입학관련 문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다.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했으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했다. 이찬열 위원장을 포함해,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조승래·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 박진종 기자

토론회 주제인 팽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일수록 직업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연계혹은 통합돼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른 지역사회의 직업교육훈련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가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육부 소관의 직업교육과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업훈력을 적절히 연계하거나 통합운영해 상호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했으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했다.

이 위원장을 포함해,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조승래·전재수 의원 등이 함께해 평생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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