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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제대로 알기 1 2018-12-14
관리자 143

 강사법 제대로 알기 1


강사법 제대로 알기 시리즈를 계획했었고, 시기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이후로 잡았는데,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 전에 대량해고를 획책하여 사정이 좀 급해졌다. 그래서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현재 대학에서 획책하고자 하는 겸초빙부터 시작한다. 이 시리즈는 내년 4, 5월까지 계속될 듯 하다. 시행령도 남아 있고,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따라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하도록 교육부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강사운용규칙을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강사법은 대학에서 한 시간을 강의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자는 교원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실패했다. 시간강사가 사라지고 이들이 교원인 강사가 되기는 했으나 교원이 아닌 자들이 여전히 대학에 남았다. 겸초빙 등이다. 그런데 겸초빙교수는 교원이 된 강사들과 달리 대학의 교원확보율에도 포함된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도 교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측의 격렬한 반대로 그들은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겸초빙은 강사와 달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 아니다.


대학은 교원인 강사 대신 교원이 아닌 겸초빙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래서 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대학측의 요구를 수용하되 대신 일정한 제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겸초빙도 강사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계약에 공개임용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명확히 했다.


겸임교수가 되려면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 이미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직 노동자여야 하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한다.

초빙교원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서 임용한다.


이 조건들은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이미 있던 것들을 그저 시행령에 담았을 뿐이다. 즉,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겸초빙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왔는데 교원확보율에 되기 위한 겸초빙의 조건을 시행령으로 올린 것일 뿐이다. 그러니 이 조건들을 대학들이 지킬 수 없다고 반대할 명분도 없고, 교육부는 교육부 자체의 공시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을 무력화할 수도 없다. 즉, 교육부는 이전과 달리 이제는 대학들이 겸초빙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겸초빙을 대학들이 남발할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1학기, 그러니까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겸임으로 간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저 자격조건과 사용사유에 따라서만 다시 겸임이 될 수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들에서 시간강사들을 겸임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다. 대학들이 겸임의 조건이 강화된 사실을 모르고 시간강사들에게 겸임으로 전환하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고, 알면서도 저리 하고 있다면 악랄한 것이다. 후자에 오백 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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