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의거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교육전문가들에게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공영형 사립대학에 필요한 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했고 2019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종료된 현시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예산은 0원으로 책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종료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처 간 협의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 대학이 사학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이 공영형 사립대학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사학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학비리와 사학분규를 근절하고 대학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입시나 사교육과 달리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낯선 말이다. 원래 학교라는 것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설립주체의 차이를 불문하고 공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가 공영적인 것이기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이러한 공영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공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사립학교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일부 사학 설립자나 운영자들이 학교를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있는 데다 이것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리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족벌체제로 구성되어 사학비리의 숙주 노릇을 함으로써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가 방기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의 이사회가 공익적으로 구성되고 구성원과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대학 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사립대학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이 추구하는 문제의식이다. 국민들도 이렇게 알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이 추진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틈날 때마다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약속했기에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었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0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의 계약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버렸을까?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공약을 집행해야 할 교육부가 최선을 다했는지도 묻고 싶다.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을 파기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 문제는 공약의 집행이냐 파기냐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전국 도처에서 사학분규가 끊이지 않는 비감한 교육 상황에서 그나마도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면서 미래에 우리 사학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되었던 정책이 송두리째 실종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여당 어디에서도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