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을 요청하는 곳은 크고 진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13일 수요일>

10:00-11:00 경주 시그오토맥 농성장 방문

11:00-12:00 청도 삼평리로 이동

12:00-14:00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투쟁 결합

14:00-15:00 대구 민주노총지역본부로 이동

15:00-17:00 교육노동자-학부모-교육관련단체 간담회(성당시장 문성한방병원 길 건너편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중회의실)

17:30-18:30 행진-교육혁명대장정 선전전 및 각자 요구사항 내 걸고 행진.

19:00-20:30 촛불집회(대백 근처)

20:30 늦은 저녁식사

22:00 대장정팀 숙소 이동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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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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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교육혁명대장정 공동자료집의 일부 내용입니다.

1. 진보교육시대의 개막

진보교육시대가 열리고 있다. 2010년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2014년 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3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진보교육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진보교육시대가 열리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진보적 교육개편은 2014년 교육감선거를 통해 확고하게 궤도 위에 올랐다.

1995년 김영삼정부의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에서 출발한 신자유주의교육 패러다임은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현실화되었고 이명박정부에 와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전모를 드러냈다. 수요자중심교육, 경쟁과 선택을 앞세운 시장화 논리가 15년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수립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불평등을 한층 심화시켰다. 이명박정부에서 완성 단계에 다다른 신자유주의교육개편은 일제고사의 파행, 자사고 설립에 따른 일반고 위기의 격화, 학교폭력 문제 등 막장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패러다임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국민들의 교육적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퇴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저지투쟁과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모색해온 공교육 개편운동-교육혁명운동은 신자유주의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2010년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2014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2. 진보교육시대의 주요과제

첫째,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학교 확대, 시간제교원도입을 통한 교육노동유연화, 성과급과 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교원 정책, 특권학교 유지·강화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한다. 이는 신자유주의교육의 확산과 정착을 막는 것이며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정책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고교서열화체제타파, 협력과 발달을 지향하는 혁신교육 정착, 교육복지의 확대 등 진보교육감의 공약을 현실화하면서 교육의 변화를 현실에서 추동해가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공약이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지만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돌파하여야 한다. 진보교육을 현실화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갈 때, 한 단계 진전된 교육개편을 향한 정치적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

셋째,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개편을 추진하여 대학평준화의 토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서열체제의 심화, 고등교육의 황폐화, 교수, 교직원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의증가 등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노조, 민교협,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등은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비리사립대, 부실사립대를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독립사립대를 정부책임형사립대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공공적 대학체제 구축

이러한 공공적 대학체제구축을 바탕으로 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하여 학생을 공동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공동학위대학을 출범시킬 수 있다. 즉 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강화된 공공성을 바탕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평준화체제를 수립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체제가 수립되면 지역간, 학문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교육혁명대장정조직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째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의 교육봉기를 진행하였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진보적 교육개편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2015년~2017년 3년 동안 교육혁명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고 대중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교육혁명대장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혁명대장정-교육봉기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국립대법인화반대  ▸대학비정규직정규직화	⇒	▸대학등록금폐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귀족학교·경쟁교육철폐 ▸비정규직정규직화·정리해고철폐	⇒	▸특권학교·경쟁교육폐지 ▸등록금폐지·대학구조조정반대 ▸입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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