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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성적입력지연 및 파업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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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1:09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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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학기 마무리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은 영남대학교 교육의 진정한 주체입니다.

 

1. 우리는 파업 중입니다. 12월 17일(월)-12월 28일(금), 성적입력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에서는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275명 투표에 235명, 85.5%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파업가결을 방패삼아 학교 측과 여러 차례 만나 임금협상과 정리해고 문제를 논의하며 원만한 교섭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제 오후 2시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제시한 안은 이렇습니다. 임금은 1,000원 인상이며, 지난 12월 7일자로 교무처에서 각 학과(부), 단대로 발송한 공문에 의거한 교책객원(강의전담) 선발은 주무학과(부)와 단대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 1,000원 인상안은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무시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입니다. 인근 경북대학교는 기본 7만원에서 협상을 시작하고 있으며 대구대학교도 7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강의료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남대만이 시간강사에 대한 의지박약과 철학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존심을 걸고 싸워서 우리의 권리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교무처에서 의례적으로 신청을 받을 뿐이라는 교책객원(강의전담) 선발은 이미 선발공고를 낸 학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저지해서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에서는 2012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에 <임단투 승리와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 파업 농성>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2년 임금협상과 정리해고 철폐 파업 농성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10일(월)에 있었던 대의원간담회에서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이 함께 파업 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 파업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노조는 201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생활임금 보장, 교권쟁취, 교육환경개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철폐를 목표로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012년 임금협상의 책임은 현 총장에게 있습니다. 2013년 1월 30일 총장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조에서는 학사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성적입력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30일(금) 파업 가결이 되고도 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이유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는 피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사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성적입력을 지연을 하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학생 피해는 일반적으로 1월말이 지나야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과 교육권 쟁취를 위해 파업에 선생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십시오.

 

     1. 성적입력 기간: 12월 17일(월)- 28일(금)

     2.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12월 28일(금)-1월 3일(목)

     3. 성적 정정: 2013년 1월 2일(수)-3일(목)

 

 

 우선 12월 17일(월)부터 27일(목)까지의 성적입력 기간 동안 성적 입력을 하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농성이 시작되고 난 후 학교와의 협상 경과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총장은 굳이 학사행정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우리와 대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한다하더라도 우리는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강고하게 밀고나가면 됩니다. 이 투쟁은 단지 몇 천원의 임금 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영남대학교가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우리를 교육 주체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생님,

 현재 영남대학교의 시간강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파업에 동참해주십시오. 조합은 조합원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파업은 다른 일과 달리 많은 조합원들이 동참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지금 사활을 걸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고, 승리는 집행부 몇 명이서 쟁취할 수 없습니다. 파업에 찬성해주신 선생님의 의지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존중받을 수 있음은 인간 역사의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파업지침 1

 

1. 이 투쟁은 일종의 전쟁이므로 꼭 노조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다. 우리가 단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파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나 ‘파업참가자의 다음 학기 계약을 보장한다’와 같은 보호 문장을 추가로 넣어서라도 지도부가 신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각종 투쟁의 성과를 이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안전 보장과 물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학교 측의 협박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노예처럼 살 순 없지 않는가!

 

2. 조합원은 노조 지도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성적을 입력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가입력하지도, 공개된 장소에 공시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2012년 1월말까지는 학생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 좀 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교 측이 여러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으나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학교를 상대로 싸워서 진적이 없다. 2001년과 2009년 영남대분회, 2004년 1학기 전남대분회, 2004년 2학기 경북대분회와 대구대분회 모두 투쟁성과의 양은 차이가 있으나 싸워서 승리하였다. 특히 파업 참가자 수가 마무리 단계에서도 거의 같으면 그 해의 성과는 매우 컸다. 최대한 많은 이가 파업에 돌입하여 운명을 같이 하면 반드시 크게 이긴다.

 

3.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학교의 책임이므로 학교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업 중이지만 학생 피해 방지에 나설 수도 있다. 가령 해외 유학, 타 대학편입, 취업 등을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당해(1학기가 아니다!)’ 학기 성적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노조 지도부의 안내에 따라 개별 입력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단, 이 때 반드시 노조 지도부에 문의하여 학생이 문의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지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한다. 예를 들어 타 대학 교류학생, 일반 장학생 사정, 4학년 졸업 사정, 자율전공부 학년 배정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 입력하지 않고 대기한다. 이런 압박 요인이 있어야 학교 측이 부담을 갖고 교섭에 나서기 때문이다. 만일 학교 측이 황당하게도 개별 입력을 불허하면, 노조가 개별 성적 증명 공문을 학교로 보낸 뒤 본관 측 직원이나 책임자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거나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004년 경북대의 경우 개별 입력을 허용하였고 별다른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파업을 하는 조합원은 출석부를 새로 출력하여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한다. 채점한 시험지도 일단 보관한다.

 

5. 성적 문의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채점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 준다. 이 때,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채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개별 성적 입력과 다르다.

 

6.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조선대의 경우 성적이의신청이 끝나는 12월 30일, 경북대의 경우 1월 3일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학교 측의 압박은 학과로 공문 발송하기, 학과 회의 열어 비정규 교수 오게 하기, 학교 전체 학과장 회의 소집하기, 학교 홈페이지에 협박성 글 올리기, 각 학과를 통해 조합원에게 전화/이메일/등기 우편 발송(내용 증명 포함)하기 등이다. 특히 ‘공물 징수’라고 하면서 성적 처리와 관련한 서류(과제물, 출석부, 시험지 등)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1차적으로는 ‘무시(안 받고 안 보는 것)’하고, 2차적으로는 ‘파업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라 대응하라. 3차와 4차 방식은 두 번째 지침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투쟁할 때 늘 겪어오던 것이니 지도부를 믿고 안심해도 된다.

 

7. 학교 측이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학칙 변경을 통한 (파업 중) 학생 성적의 일괄 승인이다. 이수/불이수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런 방법을 쓸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하더라도 우리는 웃어넘기면 된다. 조금만 상상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 측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 스스로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 명의 학생 성적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가 이런 일에 대비해 우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낼 수도 있다.

 

8. 우리가 학교 측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건 학교 측 교섭위원들이거나 학내 각종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생활임금과 교원권리는 보수적인 언론이나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요구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이 던지는 말에 상처를 잘 받지만 않는다면, 또한 스스로 도덕 과잉의 늪에 빠져 허위의식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좀 더 평등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

 

9. 다시 한 번 반복해 말씀드린다. 지도부를 믿고, 성적을 입력하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입력하지 말고 대기하라. 노조로부터 입력하란 이메일이 오더라도 반드시 전화로 연락하여 노조 지도부의 확인을 직접 받은 뒤 입력하라. 투쟁하는 조합원은 노조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신뢰와 단결로 이번 투쟁을 꼭 승리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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