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대학개혁 10대 공약 발표문>

대학의 공공성을 살려 미래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바쁜 유세 일정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아직 직접 설명드리지 못한 정책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대학개혁 공약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문제들은 누구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최장의 공부시간,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과 사교육비, 심각한 학교 폭력, 왕따... 학부모님들,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불합리한 대학입시경쟁이 근본 원인입니다. 왜곡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합리한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10대 대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개혁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들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누구든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도 개선하여, 금리를 더 낮추고 군복무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평균소득의 가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운영을 투명화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에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학의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연합체제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학연합체제에 포함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입시, 교과과정, 학위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보편적 고등교육을 실천하는 핵심적 대학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희망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들 사립대학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대학과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임기 중에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30%에 이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50%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대학들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졸업생에게는 해당지역 공기업 채용에 30%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기업에도 채용 때 표준이력서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을 권장하겠습니다. 지방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 국공립대학 치․의과대학, 한의대 및 약대 신입생 정원의 50% 이상을 그 지역 출신 중에서 뽑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섯째, 3천개 이상의 복잡한 전형을 4개의 경로, 즉 내신, 수능,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로 단순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지원처’를 설립하여 대학별 지원이 아닌 딱 한번 입시지원서 제출로 모든 입학지원 절차가 끝나는 ‘일괄원서접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덜어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전문대학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직업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대학의 규모와 기능을 최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도 늘리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40~50대 퇴직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아래 전문대학에 ‘시민개방대학’을 개설하여 성인의 경력단절, 실직을 막고, 새로운 직업선택을 위해 준비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현재의 대학평가 방식을 중단하고,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도 시장만능의 논리를 지양하고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겠습니다. 대학은 총장직선제를 포함한 대학운영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교수 평가 및 보수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홉째, 대학의 법정 교원정원을 확보토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문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수채용 시 국내 박사 최소비율을 규정하여, 학문의 다양성과 재생산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현재의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과정, 학교 평가, 사학분쟁조정 등과 같이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주체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은 서민들에게 희망의 촛불입니다.

저는 교육이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을 통해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저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투표가 그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