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파업지침 2

1) 2012년 12월 27일까지 영남대학교 측의 진전된 안이 없을 시 우리는 성적입력 지연의 파업에 돌입한다.

2) 2012년 1월 3일(성적정정 마감)까지 성적을 입력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는 sms를 통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별 성적을 공지하겠다고 알린다.

3) 파업을 하는 미입력 교수는 반드시 노동조합사무실로 연락하고 향후 집행부의 안내를 받으며 긴밀히 협력한다.

4) 성적은 채점 후 성적평점표를 복사하여 노동조합사무실에 제출한다.

5) 파업을 하는 미입력 교수는 출석부를 새로 출력하여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한다. 시험지와 과제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가 있으니 잘 챙겨둔다.

6) 성적이 꼭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노조집행부의 안내에 따른다.

7)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 입력을 학교 측에 공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8) 1월이 지나면 해당 미입력 강좌를 P/F(이수/불이수)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하라고 하고 두고 보면 된다. 학생과 영남대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9) 기타 모든 상황을 노조 집행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상의한다.

참고)                                      파업 지침 1

1. 이 투쟁은 일종의 전쟁이므로 꼭 노조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다. 우리가 단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파업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나 ‘파업참가자의 다음 학기 계약을 보장한다’와 같은 보호 문장을 추가로 넣어서라도 지도부가 신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각종 투쟁의 성과를 이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안전 보장과 물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학자의 양심을 걸고 학교 측의 협박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노예처럼 살 순 없지 않는가!

2. 조합원은 노조 지도부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성적을 입력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가입력하지도, 공개된 장소에 공시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2012년 1월말까지는 학생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 좀 더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교 측이 여러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으나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학교를 상대로 싸워서 진적이 없다. 2001년과 2009년 영남대분회, 2004년 1학기 전남대분회, 2004년 2학기 경북대분회와 대구대분회 모두 투쟁성과의 양은 차이가 있으나 싸워서 승리하였다. 특히 파업 참가자 수가 마무리 단계에서도 거의 같으면 그 해의 성과는 매우 컸다. 최대한 많은 이가 파업에 돌입하여 운명을 같이 하면 반드시 크게 이긴다.

3.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학교의 책임이므로 학교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업 중이지만 학생 피해 방지에 나설 수도 있다. 가령 해외 유학, 타 대학편입, 취업 등을 위해 제출해야만 하는 ‘당해(1학기가 아니다!)’ 학기 성적 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노조 지도부의 안내에 따라 개별 입력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단, 이 때 반드시 노조 지도부에 문의하여 학생이 문의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지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한다. 예를 들어 타 대학 교류학생, 일반 장학생 사정, 4학년 졸업 사정, 자율전공부 학년 배정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 입력하지 않고 대기한다. 이런 압박 요인이 있어야 학교 측이 부담을 갖고 교섭에 나서기 때문이다. 만일 학교 측이 황당하게도 개별 입력을 불허하면, 노조가 개별 성적 증명 공문을 학교로 보낸 뒤 본관 측 직원이나 책임자를 직무 유기로 고발하거나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2004년 경북대의 경우 개별 입력을 허용하였고 별다른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파업을 하는 조합원은 출석부를 새로 출력하여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한다. 채점한 시험지도 일단 보관한다.

5. 성적 문의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채점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 준다. 이 때, 직접 만나거나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채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개별 성적 입력과 다르다.

6.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조선대의 경우 성적이의신청이 끝나는 12월 30일, 경북대의 경우 1월 3일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때부터 얼마나 많은 조합원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학교 측의 압박은 학과로 공문 발송하기, 학과 회의 열어 비정규 교수 오게 하기, 학교 전체 학과장 회의 소집하기, 학교 홈페이지에 협박성 글 올리기, 각 학과를 통해 조합원에게 전화/이메일/등기 우편 발송(내용 증명 포함)하기 등이다. 특히 ‘공물 징수’라고 하면서 성적 처리와 관련한 서류(과제물, 출석부, 시험지 등)를 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1차적으로는 ‘무시(안 받고 안 보는 것)’하고, 2차적으로는 ‘파업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라 대응하라. 3차와 4차 방식은 두 번째 지침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투쟁할 때 늘 겪어오던 것이니 지도부를 믿고 안심해도 된다.

7. 학교 측이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학칙 변경을 통한 (파업 중) 학생 성적의 일괄 승인이다. P/F(이수/불이수)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런 방법을 쓸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하더라도 우리는 웃어넘기면 된다. 조금만 상상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 측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 스스로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 명의 학생 성적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가 이런 일에 대비해 우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8. 우리가 학교 측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건 학교 측 교섭위원들이거나 학내 각종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생활임금과 교원권리는 보수적인 언론이나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요구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이 던지는 말에 상처를 잘 받지만 않는다면, 또한 스스로 도덕 과잉의 늪에 빠져 허위의식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좀 더 평등하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

9. 다시 한 번 반복해 말씀드린다. 지도부를 믿고, 성적을 입력하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입력하지 말고 대기하라. 노조로부터 입력하란 이메일이 오더라도 반드시 전화로 연락하여 노조 지도부의 확인을 직접 받은 뒤 입력하라. 투쟁하는 조합원은 노조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신뢰와 단결로 이번 투쟁을 꼭 승리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