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강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사진=한교조

“교육부가 강사 고용안정 대책과 처우개선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강사제도 개선에 희미한 태도를 보여준다면 대학은 강사제도 악화 방향으로 후진할 것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대학강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과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한교조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은 강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대학별 공채 규모 파악 △강사 처우개선 예산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전임교원 최대 시수제 도입과 무분별한 대형 강좌 개설 제한 △강사 방학 중 임금 전면 확대 등이다.

권용두 한교조 사무처장은 “올해는 교과과정 개편과 함께 6~7월에 대규모 강사공채가 맞물려 있다. 4차 산업혁명 같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인문사회 강사들이 위협에 놓여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일찍 논의해야 공채 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교조는 이번 농성을 통해 교육부와 강사의 처우개선 사업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사업인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기본 사업기간이 햇수로 3년이 됐다며 2022년 예산안에서 처우개선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었다. 반면, 교육부는 ‘강사법’이 2019년 8월 시행됐기에 올해 8월이 실질적으로 시행 3년이 된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던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다시 포함돼 최종적으로 264억 원이 배정됐다. 권 사무처장은 “지금 처우개선비는 사업비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다. 교육부와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산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조만간 교육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교조는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의 그간 대책이 세심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로 인해 대학은 전임교원을 더 뽑기보다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강사들만 대학을 떠났다고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제도를 대학이 만들게끔 해, 대학 내 새로운 위계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교조는 폭넓은 강사 임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문후속세대이고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를 다양하고 두텁게 채용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다양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임교원 최대 시수제 또한 서둘러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대에는 강사가 거의 없고 강사들이 담당하던 강좌는 전임교원의 초과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연구 기능은 거의 상실됐다”라고 말했다. 지방대 위기 극복과 전임교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전임교원에게도 최대 시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해놓긴 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한교조는 전임교원과 강사 교육과 연구가 살아날 때 비로소 그 지역의 학문과 삶이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농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강사법’이 시행될 때의 강사 숫자와 이들의 강의 시수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인데 이것도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