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8) 한교조 본조와 분회간 순회 간담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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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1:50 조회1,129회 댓글0건본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 본조와 각 분회 간의 순회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한교조 본조와 분회간 순회 간담회 결과 보고
1. 순회 간담회 취지
- 2010년 2월 5일에 2009년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했지만 한 번 더 2009년 본조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리,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중집위에서 자세히 다루기 힘들었던 각 분회별 현안과 한교조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자리, 평가와 비판을 넘어 ‘논의를 위한 사업계획안(예산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더 좋은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순회 간담회를 기획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1) 다룬 내용
- 민주노총 총연맹 회의 결과 공유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규약 변경안
- 분회별 의견: 기존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규약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현안 공유, 사업 제안 등
2) 진행한 일정
- 2월 22일(월) 오후 대구대분회와의 간담회
- 3월 5일(월) 오전 영남대분회와의 간담회, 오후 경북대분회와의 간담회
- 3월 7일(수) 오후 부산대분회와의 간담회
- 3월 9일(금) 오후 전남대분회, 조선대분회와의 간담회
- 3월 10일(토) 오후 성공회대분회, 성균관대분회와의 간담회
3. 주요 주제별 결과
1) 총연맹 회의 결과
- 한교조는 2월 23일(화)의 총연맹 산별노조대표자회의에 문서를 제출해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회복 서명운동, 미조직분회 건설, 4월과 5월의 공동집회 및 문화제 등에 대한 총연맹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실제 총연맹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조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꾸준한 연대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열악한 임금수준과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의 특성을 감안해 민주노총에 한교조의 의무금 차등 납부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 2010년 3월 5일 개최된 민주노총 총연맹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노조들의 실태를 조사해 의무금을 차등 납부하는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통과는 총연맹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하기에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수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변동 사항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교조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예: 대구)에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계해 여러 사업(비정규교수문제를 포함시킨 집회 및 문화제, 행진 등)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원법적지위 쟁취 사업
- 교원법적지위쟁취사업의 확대 요구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 분회에서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투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 1인 시위, 기자회견, 언론을 활용한 공론화, 토론회, 대규모 집회, 국제사회에 제소, 국정감사를 활용한 실태조사 등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단, 간담회 참가자별로 강조점에 약간의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사업별 비용과 효과 및 조건의 성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였습니다.
=> 적어도 본조의 1인 시위 일정 부분 책임, 국제사회에 제소, 국정감사를 활용한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1인 시위는 본조가 대구에서 주 1회를 담당(3월 16일 화요일부터 본조 사무처장 서리부터 실시하였습니다)하고 각 분회들은 상황에 맞게 결합 여부와 강도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조와 성균관대분회가 함께하여 서울에서의 1인 시위(3월 23일 화요일 본조 위원장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또한 주 1회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제소는 부산대분회에서 주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활용한 실태조사는 진보적인 정당들과 연계해 추진하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조율을 거쳐 수 개월에 걸쳐 차근차근 진행시킬 예정이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분회 투쟁 지원 사업
- 임단투에서의 본조 표준안에 대한 요구와 함께 특정 시점에서의 분회 지원을 여러 분회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조선대 이사 선임 문제처럼 자본과 국가권력이 대학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맞서 본조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본조 차원의 교섭 참가 지원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 각 분회의 상황을 감안해 신생분회 또는 교섭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분회에 대해 본조에서 1~2명을 주요한 시점마다 지원 배치할 것입니다. 조선대 이사 선임건은 조선대분회의 요청에 맞추어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임단투 진행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조 차원에서 취합하고 다른 분회와 소통시킬 것입니다(긍정적/부정적 사안 모두).
4) 조직 확대 및 조직 안정화 사업
- 미조직 분회 건설에서의 다양한 접근을 주문하는 참석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진보정당들, 진보를 자처하는 교수와 연구자 모임, 민주노총, 학생 대표 단체, 주요 시민사회단체 등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분회 건설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동의하였습니다.
- 미조직 분회 건설 못지 않게 기존의 분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기 위한 본조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요구되었습니다.
=> 현재 분회가 없는 권역의 국공립대, 분회 건설 요구가 강한 사립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회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 조직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서도 차기 중집위나 토론회 등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 가겠습니다.
5) 예산안
- 본조는 후원회원 제도를 쓰고 있는 분회들에게 후원회원 회비의 본조로의 납부 비율을 더 높여 줄 것을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요청하였습니다. 후원회원 제도를 쓰고 있는 분회들은 이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습니다.
- 투쟁과 관련되는 사업비, 특히 교원법적지위쟁취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하고 내실있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예산안을 좀 더 다듬어 본조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연맹에 대한 의무금 납부 방식이 총연맹 차원에서 하향 조정되어 여유가 생길 경우, 이를 투쟁 사업에 지원하거나 향후 투쟁을 위해 적립하는 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6) 규약 변경안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본조에서 내 놓았습니다만 이러한 시도가 의도와는 별개로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할 것을 많은 분들이 주문하셨습니다. 단, 비정규교수의 존재적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차원의 조직이 커질수록 20명당 1명씩 각 분회에 배정되는 본조 대의원 수 산정 방식이 앞으로 정족수 미달의 어려움과 연관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참가자 또한 많았습니다(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참가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 본조에서 대의원 배정 관련 규약을 바꿀 경우 분회에서도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회 차원에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두는 분회에서 본조 대의원대회 참석 예정 대의원 수가 본조에서 배정된 인원보다 많을 때는 분회 자체에서 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면 될 것임. 기본 순위는 분회장, 선출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중앙위원회가 본조 정기대의원대회 소집과 일시를 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여겨질 수 있는 현 규약은 중앙집행위원회 또한 이 기능을 담당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었고 대부분의 분회에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본조 대의원대회 성원에 분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같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 중집위나 상집위 성원 구성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임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규약 변경안을 한교조 상황에 맞게 간소화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7) 기타
- 대의원대회가 무산되었을 때 즉각적인 사과문 발표 같은 행위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참석자들이 있었습니다.
- 대학에서의 노동권 부각에 대한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영남대분회는 자체 노동상담소(2010년 3월 11일 개소)를 운영키로 하였고, 부산대분회는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하여 연속 노동 강연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대분회도 수년 전부터 수시로 비슷한 강연을 아고라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분회에서 일상사업의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성균관대분회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 중인 ‘강의료 삭감과 등록금 인하건’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여러 분회에서 있었고 성균관대에 관련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조사질의서가 외부로 유출되어 언론에 의해 특정 부분만 강조되어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방식과 지향, 본조와의 소통부족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유효하나 유의미한 투쟁으로의 연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으므로 본조 대의원대회나 중집위에서 차후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국회와 교육부에 대한 면담과 항의 공문 발송 등 본조 차원의 일상적 활동 강화 요구도 있었습니다.
- 회의 체계에서 우리 문제와 관련된 학습도 병행할 것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본조의 활동 상황에 대한 발빠른 보고를 홈페이지 등에서 수행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번에 제안되고 소통된 것이 집행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3월말까지 본조 홈페이지를 소폭 개편하여 한교조의 입장, 논평, 자료실 확대 등을 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의 형태로 된 것은 기존의 ‘보도’란에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월별 활동’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3월 진행된 주요 일정은 올려두었습니다. 4월 중 각종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작성하고 면담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사과건은 대의원대회 공지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으나 다시한번 여기서 사과드립니다.
4. 간담회 결과 정리 및 제안
1) 정리
- 2009년의 본조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스타일, 방향성, 일관성, 집행성, 입장 표명의 적시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논의를 위한 사업계획(예산)안’을 만들어 순회 간담회를 진지하게 진행하면서 예상외의 소득도 많았습니다. 열띤 토론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은 일부 사업도 제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조합원들의 직접 사업 동참 의지를 확인한 것이 주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1년에 한 두 번은 순회간담회를 더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회의 체계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잘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 진행될 본조-분회 간담회는 기존 회의 체계에 편입된 지도부 만이 아니라 분회의 더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2) 3월 20일(토) 오후 2시 대구대에서의 본조 대의원대회 운영에 대한 제안
- 안건은 1) 사무처장에 대한 임원 인준, 2) 결산안 심의 및 승인,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및 의결, 4) 감사 선출, 5) 규약 변경, 6) 기타 안건 등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1)~5)에 대한 각 분회의 논의를 정리하여 대의원대회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많은 분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 참석을 결의하셨기에 현재 결의된 분들 이 외에도 조금만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힘 있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면 구체적 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며 더 나아가 집행에도 일부 결합하는 생산적인 대의원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 순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입장을 정리하여 이견이 두드러진 것은 여러 선택지로, 그렇지 않은 것은 통괄안으로 정리하여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모든 것을 각 사안별로 투표할 수는 없으므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통괄안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시기별 로드맵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통괄안과 로드맵을 보고 대의원들이 논의하여 더 세부적으로 다듬은 뒤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순회 간담회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의원대회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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