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대책이 발표된 뒤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 중 하나인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과 노조 지도부가 오후 4시부터 30여 분간 면담을 하였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위원장, 사무처장, 부산대분회장, 성공회대분회장, 조선대분회장,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11시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던 나머지 노조 지도부들(정치위원장, 경북대분회장, 영남대분회장, 대구대분회장, 성균관대분회장, 전남대분회 사무국장)과 이한방 선생님 등은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주호 장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첫째, 오랜 숙원이던 교원 법적 지위 부여라는 방향 설정 자체는 과거 정부 안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의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됩니다.)

7만명의 시간강사 중 3만명에 달하는 비전업강사에게는 교원 지위가 부여되지 않을 공산이 커 염려된다(겸임교원은 교원이 아니므로).

전업강사 중에서도 1년미만 계약을 하고 교원이 아닌 초빙교원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해야 등록금 인상 같은 문제가 없고 사립대학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는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직접 인건비 지원이 부족하여 과거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입법 안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다.

교원의 처우와 지위에 대해서도 아직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초빙교원을 양산할 목적은 아니었다. 국가의 교원 인건비 직접 지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 차관 시절 노조와 만나지 못한 것은 이 문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가 미흡한 것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준비를 많이 못하였기 때문이다. 부족하겠지만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더 채워나가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교과부 안,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는 철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노조는 교과부의 교원 지위 관련 법률안 입법 예고가 되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상민 의원(연구교수제), 권영길 의원(연구강의교수제), 김진표 의원(시간/연구강사제) 등이 내 놓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강사제'를 내고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보완책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면 G20 직후인 11월 중순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인 정부입법예고 기간 중에 하는게 더 좋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도 8월 30일의 사통위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주호 장관이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보다 나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가져오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2011년이 되면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법안 통과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2010년 12월 통과를 시키는 게 중요하므로 12월 초까지는 정부 입법안을 내도록 하겠다. 12월 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20일 이상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국회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낸 분들이 준비해서 토론회를 열면 교과부도 참여하겠다"도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이 면담에서 오고 간 주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자리여서 핵심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과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조만간 입법예고 사항과 12월초에 나올 정부 안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과부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우리의 힘을 결집시켜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납니다. 이 투쟁의 목표는 교원 '법적'  지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우리 문제 해결 관련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안 안건 상정이 중요합니다. 그 열쇠는 한나라당 간사(서상기 의원)와 야3당(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간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온적으로 나온 교과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빨리 안건 상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의 "연구강의교수제"를 더욱 공론화해야 합니다. 10월 25일 사통위 방안이 공식 발표된 직후 권영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연구강의교수제가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4명 입니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4당이 의기투합한 꼴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아마 기존의 이상민 의원 안(연구교수제)이 있기에 서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안도 과거 우리 노조의 안 이기에 논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큰 고비를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조합원 선생님들 각자가 작지만 소중한 힘들을 많이 모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실을 좀 더 채울 수 있고, 다른 분들께 민폐를 안 끼치는 교원 지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테니 지난번 비정규교수대회 참가처럼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고 건 사회통합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그 결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