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주년 세계 노동절에 붙이는 글

참여와 대동 단결로 강사법 투쟁에서 기필코 승리하자 !!!

오는 5월1일은 제123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교활한 자본가들의 탄압으로 희생당한 노동 열사를 기억하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다짐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절이 제정된 지 123주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본가들의 탐욕스럽고 교활한 행태는 여전하며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무수한 희생과 끝이없는 투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은 자기 위기를 노동에 전가하고자 노동유연성을 강화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분화시켜 노동의 열악성을 심화시켰다. 비정규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에 노출되어 상시적인 저임금∙ 실업∙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환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탑에서, 크레인에서,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인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 차별로 인해 같은 노동자로서 단결 투쟁하지 못하고 노노 간 갈등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노동 현실에 절망하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투쟁의 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대학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예외 공간이 결코 아니다. 대학 강의 절반은 비정규직 교수로 채워져 있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온갖 이름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교원의 1/5 에서 ~1/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업종보다 임금 차별이 심하고, 근무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런 열악함으로 인하여 많은 비정규교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교육자로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대학을 떠나가고 있다.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 대학과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비정규교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기득권자를 옹호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비정규교수를 영원히 저임금 노동자로 묶어두면서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태를 멈추고 과거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박탈당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고 보통 국민으로서 표준생계비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과 최소한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위한 강사법 개정투쟁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013년 노동절에 즈음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며 먼서 가신 노동 선배 열사들에게 머리 숙여 추모하고 노동자로서 대동단결하여 강사법 투쟁 승리를 다짐한다 !!!

2013. 05. 01.

123주년 노동절 아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