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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법안 통과 총력 투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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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0:24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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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목) 오전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의 통과,

국회 법사위에서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사법이 1번 안건으로 채택되어 통과된 것으로 보아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2012년 11월 새누리당의 반대 공작을 떠올려보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12월 26일과 30일인데 30일은 예산안 통과가 되므로 이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26일(목)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 집중하는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앞에 1인시위를 가는 단위와 본조는 마지막까지 교문위에서 이변이 없도록 의원실들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강사법 시행이라는 개악을 막고 시간을 벌면서 우리 조직을 정비해 꼭 더 나은 대안을 가까운 시일내에 쟁취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강사법 시행 운운하며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는 대학과 학과들에 공문을 보내 경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춥지만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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