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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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09:59 조회716회 댓글0건본문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2. 고려대 분회 재건에 관한 갈등 문제
위원장 : 하우영
1) 분회 재건의 형식에 따른 갈등 문제
고려대 분회 재건에 관한 문제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분회의 건설이 아니라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전의 조직원들이 강사협의회라는 조직으로 아직 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우리 조합과 함께 활동하다가 조합 운영방침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탈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분회 건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접근 역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대 사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김용섭 영남대 분회장과 김영곤 선생이 고려대 분회를 재건하겠다고 행동에 나섰을 때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관련한 문제를 다른 중앙위원들과 논의를 시작했고 고려대 강사협의회와의 조율이 없는 한 성공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돌출방식은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고려대 재건을 뒤로 미루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때까지 고려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자 영남대 김용섭 분회장은 제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려대 강사협의회장과 조율을 했으며 분회 재건에 찬성의사를 밝혔고 한 달 후면 분회조직이 정비되고 성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분회 건설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것을 걸고 분회장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그런 것이라면서 김영곤 선생이 마침 결단을 내렸으니 일단 건설한 다음에 정비하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내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건설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우리 조합의 갈등을 예견했지만 그들 또한 사심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려대 분회가 건설되고 난 후 조직을 정비하고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우리 조합의 조직 건설을 위한 행사라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규모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행사의 참여만을 가지고 분회의 인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되리라고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으니 저의 불찰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고려대 강사협의회장과의 조율도 분명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분회 재건에 적극 도와주겠다는 의사표명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저는 분노에 앞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고려대강사협의회에 대한 예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고려대 분회의 정상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분회 인정 여부와 관련한 갈등 문제
물론 법적으로는 1사람만으로도 조합의 결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회로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제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분회장과 총무, 그리고 감사의 존재가 최소한의 요건이 될 것이고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분회의 건설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합은 조합원 20명당 1인의 대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의 경우 어느 분회는 400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단 한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전혀 안되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고려대 분회 재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지요. 몇 년 전 우리와 연대행동을 함께 하다가 탈퇴한 고려대 강사협의회와의 관계 설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분회 재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이 문제는 원만히 처리된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려대 분회의 건설과 관련한 진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합의 운영에 대해 책임을 맡으면서 정한 원칙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조합 운영의 민주화였으며 모든 중요사항은 조합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제 운영방침입니다. 제가 처음 회의를 주재하고 논란이 된 사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 우리 노조에서 이제까지 이런 결정방식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반응을 접했습니다.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게지요. 하지만 저는 제 운영방침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분회의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각 분회 당 1표씩의 표결권이 주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비례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큰 말썽 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새로운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고 결국 자기 측 주장을 밀어붙이고자 제도를 이용한 결과가 이러한 방식으로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나친 억측인가요?
조직의 건설과 운영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으로서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고려대 분회의 재건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직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이 글은 우리 조합원들과의 현안에 대한 공유를 위해 공개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퍼감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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