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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8월31일(수)오전 시간강사 관련법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안 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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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4 11:00 조회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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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한 국회 회의자료(8월 24일자)에는 분명히 "이번 개정안(대안)의 내용이 강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의견을 수렴한 후 처우 개선에 도움이 판단되면 정기회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간사간에 합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진 우리가 안 가면 찬성 의견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 모여 '이번 정부 법안이 강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악 안을 통과시켜 버릴 것입니다. 통상 찬성 2팀, 반대 2팀을 모아 진술을 하는데 현 정부안에 찬성하는 2팀도 섭외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합니다.

정부안을 폐기시키기 위한 실천 투쟁에 적극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쟁의 시간과 장소 등은 각 분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공청회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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