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31) 2012년 중앙위원회와 수련회 결과와 시행령 제정 중단 촉구 1인 시위와 시행령 공청회 저지 투쟁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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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33 조회752회 댓글0건본문
7월17일(화)~18일(수), 1박2일에 걸쳐 대전 팡시온펜션에서 노조 2012년도 중앙위원회와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규약에 의거한 성원이 되었고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단협 과정에서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한 교양이 있었고, 상반기 활동과 상반기 감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좋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고등교육법 개정 투쟁 방안과 해고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대학 현장에서의 각종 투쟁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있었습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앙위원회 핵심 결정 사항
1) 2011년 말에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막고, 여러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긍정적 항목들을 추가한 연구강의교수제로 대체법안 발의를 준비한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안 발의 시 핵심 요구 내용 1: 비정규교수를 강의만 담당하는 자로 내몰고 신분 차별을 하는 용어인 시간강사나 강사라는 용어를 폐기한다. “교원은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연구강의교수로 구분한다.”(고등교육법14조2항)
- 법안 발의 시 핵심 요구 내용 2: 연구강의교수에게는 2년 이상의 계약과 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보장한다. 생활임금에 준하는 연구강의교수의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 법안 발의 시 핵심 요구 내용 3: 기업체자문만 잠시 하거나 협력병원 의사면서 잠시 강의만 하는 사람들을 전임교원으로 둔갑시키는 술책에 맞서 교원의 역할을 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등교육법 15조).
- 법안 발의 시 핵심 요구 내용 4: 실력위주 공개채용을 보장하고 반쪽짜리 교원 양산을 막기 위해 비전업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교수, 강의전담교수, 기금교수 등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한다.
- 법안 발의 시 핵심 요구 내용 5: 법정전임교원확보율이 아닌 기만적 교원확보율 제도(겸임, 초빙, 강의전담교수 등을 교원처럼 계산해주는 제도)를 폐지한다.
- 법안 발의시 핵심 요구 내용 6: 전임교원이든 비전임이든 모든 교원의 법정강의시수를 9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서 생활임금 이상을 제공하도록 한다.
* 세부 내용은 국회의원실들과 계속 협의 중이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직 공개하진 않는다. 조만간 법안으로 발의되면 거기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발표한다.
2)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학 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독소 조항에 맞서 빠른 시일 내에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고, 발빠르게 교섭에 임하여 강사법과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에 조만간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대학이 자행하고 있는 강좌 축소와 강사 대량 해고, 전임교원 초과강의담당 등의 구조조정에 맞서 본조 차원에서 교과부, 국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각 분회들도 대학 안에서 조합원에 대한 학교 측의 강좌 미배정(예: 분회 간부에 대한 해고 등), 대학사회의 부당한 처사(예: 대구대 학교 측의 돈 잔치),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인상(예: 비전업강사 강의료보다도 많은 초과강의료 문제 등), 강좌 축소(모든 대학에서 발생 중) 등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한다.
2. 교과부 앞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참가 요청
-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교과부의 강사 악법 시행령 제정 중단을 쟁취해야 합니다. 1인 시위 방법은 분회에 가입하신 분일 경우 분회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직접 가입하신 분은 본조 유윤영 사무처장(010-2234-1927)에게 물어보시거나 본조 메일(kipu@hanmail.ne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7월 23일(월)부터 8월 7일까지 평일에 1인 시위 담당자가 아직 비어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요청 드립니다.
3. 교육혁명 대장정 결합 요청
7월 25일 오전 9시 30분 부산대 앞에서부터 2012 교육혁명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첨부된 일정 파일을 보시고 많은 참가 바랍니다. 부산, 광주, 대구, 서울 등에서는 최소 하루 이상씩 조합원들이 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9시30분에서 10시 사이에 주요 거점에서 기자회견이나 출발 선언을 하고, 교육과 노동 관련 여러 투쟁 현장을 방문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선전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교육혁명 콘서트(촛불문화제)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자이자 노동자인 비정규교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방법은 2.처럼 분회원은 분회에, 개별 가입 조합원은 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8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교과부의 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 타격 참가 요청
- 현재 입수한 정보로는 7월 26일 예정된 교과부 시행령 공청회가 8월 8일로 밀렸다고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막고 잘못된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참가 방법은 2.처럼 분회원은 분회에, 개별 가입 조합원은 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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