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22) 5월 9일부터 대학의 기업화, 교육의 외주화, 노동탄압 중단 촉구 1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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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24 조회1,057회 댓글0건본문
대학의 기업화, 교육의 외주화,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첨부한 파일(서명용지)을 출력하여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많이 받아 본조 사무실(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 B1호)로 5월 2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서명용지에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소속대학과 직업 및 명단만 기재하여 5월 25일까지 본조 메일(kipu@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5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북문 앞 선전전과 서명전.
5월 23일(수)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까지 북문 앞 선전전과 서명전 후 대동제 장소(학생주차장)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및 외주화 저지를 위한 하루 주막'을 열려고 합니다. 오후 3시부터는 영업을 할테니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주막촌에서 잠시 선전전도 하고 전도 굽고 막걸리도 한 잔 합시다. 수익금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민주노총 등과 협의하여 어학교육원 투쟁을 비롯한 쌍용자동차 투쟁과 그외 불안정노동철폐 투쟁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수/학술 4단체 성명서를 아래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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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외주화와 노동탄압 중단 촉구 1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며
대학은 이제 주식회사나 지식공장으로 전락했다. 자본의 탐욕이 비판적 지성을 삼켜버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 시장을 섬기는 신전, 기업형 스펙을 쌓는 연수원, 노동자 착취와 수탈의 지옥이 되고 있다.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은 구조조정, 노동통제, 비용절감을 위해 최근 몇 년간 교육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어학교육원의 강좌를 외주업체에서 담당한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전산교육원, 평생교육원, 더 나아가 대학의 일반 강의마저 외주화가 진행될지 모른다.
어학교육원은 노동탄압도 직접 자행하고 있다. 2010년 10월 25일에 경북대학교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되어 영어 토플을 담당하던 정일우 교수를 부당해고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 6월에 이 조치를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시키라는 재심판정서를 경북대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는 이 판정에 불복하고 단시간 교육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어학교육원의 주장대로라면 대학 시간강사도 노동자가 아니며, 이 나라의 수 백 만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박탈당해야만 된다. 하지만 2007년에 대법원은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라 판결한 바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노동자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어학교육원이 이와 같은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탄압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2012년 2월에 행정법원이 학교 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는 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다시 가지고 갔다. 이는 사건을 장기화시켜 교육노동자의 피를 말리려는 술수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대학의 처사에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경북대학교는 2011년 상반기에 어학교육원에 근무하는 외래교수 수십 명의 근로조건을 나쁘게 바꾸면서 당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을 어겼다.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를 벌인 후 2012년 2월에 경북대학교로 공문을 보내,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위반이 맞으니 시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는 한 술 더 떠 교육노동자인 어학교육원 외래교수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의 변경까지 계속 시도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특수고용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은 최근 몇 년 간 외주업체의 담당 비중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수업료에서 교육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가 누수되도록 하였다. 직접고용 교육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되었고 최근에는 4대 보험 혜택마저 박탈당했다. 반면 외주업체의 사용자는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챙겨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만일 어학교육원에서 부실한 수익구조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학생 수강료 동결이나 직접고용노동자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중간 마진이 새도록 만드는 외주화 때문이다.
현재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와 노동탄압,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개입사업자화 추진 등의 배경에는 대학의 기업화와 외주화가 있다.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은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되었으나, 몇 년 전 부터 외주화를 통한 수익창출에만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어학교육원은 정확한 예결산 자료와 외주업체와의 계약서를 공개하길 꺼린다. 대학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이 대거 투여되는 국립대학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대학의 치부에 눈 감지 않고 우리 스스로 대학의 기업화, 교육의 외주화, 교육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 먼저 교수·학술단체 구성원 서명 운동부터 시작한다. 이후 경북대학교 구성원 선언과 지역 시민들의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다음의 요구를 내 걸고 1만인 선언 운동에 매진하며 더 나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 경북대는 노동탄압(부당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교육노동자의 개인사업자화, 4대 보험 비적용 등)을 중단하고 어학교육원의 외주를 철회하라!
▣ 경북대는 교육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대 보장하라!
▣ 경북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어학교육원장을 해당 직책에서 해임하라!
2012년 5월 9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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