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개요

○ 일시 : ’10. 7. 14(수) 15:00～17:30

○ 장소 : 사회통합위원회 한마음터

○ 참석자 : 총 13명

- 특위위원(5명) : 송석구(공동위원장)·김성식·유현숙·이석열·장덕호

- 위원회(8명) : 위원장, 지원단장, 계층분과팀장 등

□ 주요 논의내용

❶ 계층분과팀장, “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보고

※ 상세내용은 별첨 1「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참조

❷ 자유토론

○ 시간강사료 현실화, 고용안정성을 위한 계약기간(1년 단위이상), 4대 보험 보장이 하나의 과제라면, 교과부 안은 ‘강사료 현실화’ 방안은 있으나, ‘계약기간’은 누락된 점이 문제

○ 교과부 안과 같이 2천명을 구제한다고 해도 계속 비정규트랙은 있고, 5년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강사문제는 존재

○ 검토 안과 같이 대상을 ‘주당 9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대학들이 ‘주당 9시간’을 줄 것인가 혹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 예체능, 공학 등 학과 특성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 노조안과 같이 ‘모든 강사’를 교원화하는 경우, 특수성 있는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이외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문제 대두

○ 학기단위로 결정되는 고용안정성 개선, 최저임금 수준 보장,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 필요

- 호칭 변경(시간강사→강사, 고등교육법 개정), 계약기간(1년단위이상 고정계약*), 최저임금 보장 등의 제도를 만들고,

* 대학의 ‘원어민 영어강사’는 거의 대부분 1년 계약으로 운영

- 사립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이 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 분야별로 여건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인문사회(특히 문․사․철) 등 계열별․학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

○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

- (예시) 왜 대학시간강사(제도)는 계속 필요한가? 더 어려운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대학시간강사 중 오히려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더 어려운 집단이 아닌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함

- 구체적인 토론회 개최 시기, 형식,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은 특위 내 토론회 조직 T/F를 구성하여 논의

□ 향후 일정

○ 제4차 회의 : 7.21(수) 15:00～17:00 위원회

<별첨 1>

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2010.7.14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