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멈춤'… 폐기냐 재유예냐 '시한폭탄'

정부·여당 임시국회서 강사법 개정 추진…누가 발의할까 '눈치' 

2015.12.09 (수) 

정부와 여당이 강사법이 시행되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 연내 폐기 또는 재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갖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대학과 강사들의 처우에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폐기 또는 재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시행은 대학 현장에서 반대가 많고, 보완입법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폐기하거나 재유예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강사법을 우선법안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측은 “당장 이번주 중 빨리 발의해야 다음 주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다음주 심사소위를 열자고 야당과 협의 중이며, 야당도 이 법이 현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논의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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