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차례 유예된 ‘강사법’ … 이번엔 다를까?

강사법 역시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두 차례 법 시행을 유예시키는 데 그쳐 대표적인 미결법안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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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법안을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수 차례 대안마련이 논의됐지만 여야 모두 당사자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발의를 하지 않았다. 대학경영진 역시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반대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입법을 바라고 있어 강사들과는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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