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9시간 조항’, 접점은 어디에?

강사법을 둘러싼 논란은 그 골이 매우 깊다. 정부와 대학뿐만 아니라 강사들 내부에서도 강사법 시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강사법의 내용을 두고 강사들 각자가 중점을 두는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의 시행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강사법이 통과되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강사법의 전면 폐기 및 재제정을 주장하는 한편, 어떤 이는 이미 교원지위를 부여받은 강사들의 해고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사법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법을 시행할 것인지, 당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우선 시행한 뒤 추후에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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