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보면서

‘조선’ 구조조정에 12조원 투입, 대학엔 ‘재정없다’ 답변만

구조개혁법 토론회, 대학구조조정 관철 위한 ‘합리화’ 불과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교육부 ‘교피아’들이 또다시 일을 시작했다. 이른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설명하고 대학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바라는 대학 주체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권의 입법 시도를 정당화하는 관제 요식행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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