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대학 시간강사법 폐기와 법정교원 100% 충원 및 이주호 장관 퇴진 촉구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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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24 조회1,002회 댓글0건본문
[대학 시간강사법 폐기와 법정교원 100% 충원 및 이주호 장관 퇴진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정규 교원 수 감축하고 비정규노동자 기만하며 초,중등교육 현장과 대학을 파괴하는 이주호는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서 대화의 힘을 믿어 왔다. 만나고 대화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우리를 만날 때마다 개선을 약속하며 여러 대책을 쏟아 놓았다.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 강사법’(이하 시간강사법)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이하 학비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 두 가지 정책은 대 국민 사기극임이 곧바로 판명되었다.
시간강사법은 당사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악법이다. 비정규교수에 대한 처우개선은 거의 없고, 시간강사를 1만 명 이상 대량해고하며, 정규교수로 뽑혀야 할 사람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뽑아 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강의몰아주기라는 잔혹한 의자놀이가 횡행하면서 대학원은 파괴되고 교육,연구 환경도 황폐해 진다. 학비대책 역시 이미 하고 있거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거창하게 포장하였을 뿐,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사항은 빠져 있다.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교육감 및 교과부 장관과의 교섭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교과부는 학비 문제 해결의 첩경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근무하는 비정규교원과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다름 아닌 교과부이다.
현 정권 말기로 오면서 교과부는 작심한 듯 각종 개악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교하려는 교과부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은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감축이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에게만 책임 폭탄을 전가하는 반교육적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교과부는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8월 31일 입법예고된 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리는 10월말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9월 26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것 역시 심각한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정원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 교과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교원정원 산출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고,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교과부에 배정한 교원 수를 각 학교에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하려 한다. 이런 교과부의 행태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서, 교육 현장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제논리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이 강행되면 학령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의 학교가 먼저 큰 피해를 입는다. 학급당 교사 배정 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1명의 교사가 2~3 학급을 맡게 되거나 학교 폐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설령 특정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를 유지시킨다하더라도, 그 부담이 다른 학교로 전가되어 큰 도시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원이 더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쪽의 문제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초등교과전담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에 대한 정원 기준 삭제도 포함되어 있어 정규교사들의 수업시수 확대 및 순회교사,상치교사,계약제 교사의 증가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교육 강화는커녕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는 비정규교사의 수만 증가시키는 개악안이다. 그렇기에 11월 5일까지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반대 입장을 최대한 결집하고 시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주호 장관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교육공공성 파괴’와 ‘정규교원 수 축소’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대학은 이미 시장을 섬기는 신전이고 수 십 가지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식공장이 되었다. 살인적 등록금도 수익의 일환이 되어 버렸다. 초중등학교도 비정규노동자 고용, 외주업체 계약, 일제고사 재정 지원 등의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 파괴되고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니 사교육이 판을 치고 학부모들은 교육비 마련에 등골이 휜다. 학교 간 그리고 학내 구성원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학벌, 점수, 정규직-비정규직, 직접고용-간접고용 등의 장벽에 의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원리가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과 시간강사법시행령안은 정규교원 수를 대폭 줄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법은 한 마디로 정규교원을 비정규교원으로 대체하는 법이기 때문에 악법에서 선한 시행령을 만들 수 없으므로 어떤 시행령을 만들더라도 편법이 판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정규직이던 전임강사가 될 사람이 ‘비정규직’ 강사가 되고, 전업강사가 비전업강사로 대체되며, 강사로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조건에서 일하게 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둔갑하게 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법적 기준을 두어 확보하게 되어 있던 교원의 수를 돈의 논리를 들이대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다. 고등교육법의 일부인 시간강사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초래할 결과는 같다. 정규교원의 수는 줄어들고 살아남은 비정규교원은 고용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교원은 교육하는 사람이다. 교원을 이렇게 홀대하는 학교에서 직원,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할 리 없다. 불평등과 빈곤이 구조화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건 지식만이 아니다. 차별을 당연시하고 승자독식의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에 왕따와 물리적 폭력은 도처에서 발생한다. 대학에서 지식생태계의 활성화나 학문적 천착도 기대하기 어렵다.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거나 평등하고 성숙한 학문 탐구의 장을 구현하는 것은 현 정권과 이주호 장관 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교육주체들의 단결과 공동투쟁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말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이다. 저항하라! 이 한마디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모든 정치학이 담겨 있다. 우리는 또 다시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행한다. 비바람과 추위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들 중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을 병행한 농성투쟁을 전개하며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전교조와 비정규교수노조의 조합원들은 교과부 인근에서 삭발을 병행한 철야농성을 하며 법정교원 100% 확보와 개악된 시행령 저지 및 시간강사법 폐기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도 교육노조협의회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학교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인생은 아름답다. 농성장 주변의 공원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줄 것이다. 농성장 위로 펼쳐진 맑은 가을 하늘이 우리의 이상을 드높여줄 것이다. 햇빛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아 줄 것이다. 다음 세대가 악(惡)과 압제와 폭력 없이 이 세상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투쟁하자. 투쟁!
[우리의 요구]
법정정원 포기하는 시행령 개악 철회하라!
법정정원 확보하고 교원충원특별법 제정하라!
시행령 개악 중단하고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하라!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법시행 중단하라!
비정규교수 문제해법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잘못된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중단하라!
학교기업화 조장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교육현장 파괴하는 이주호 장관 퇴진하라!
법정정원 폐기 공교육 포기 주범 이주호장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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