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4월 21일 비리재단의 대구대 복귀 반대와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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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15 조회1,622회 댓글0건본문
4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광화문) 정문 앞에서 오후 2시 30분에 우리 노조와 대구대 정상화 범대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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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세력 복귀 저지와 대구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
출세를 위한 학력과 학벌 챙기기 코스인가, 취업용 스펙 쌓기 학원인가, 지식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지식 공장인가, 의결권을 쥔 자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해 보는 실험용 기업인가, 정녕 우리에게 대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대학을 다니고 운영하고 있는가!
대학에 대한 철학의 빈곤은, 대학을 점차 기괴한 기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상품 가격이 되어버린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불투명한 인사와 채용 문제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대학 시간강사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부당해고 및 각종 차별은 여느 기업 못지않다. 비리, 불통, 부조리, 갈취, 착취, 차별, 배제의 사례를 대학에서 만나는 건 너무도 손쉬워 두려울 정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대학을 엉망으로 운영해도 정부가 제어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도록 정부가 조장해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 것이다. 제발 ‘대학의 자율’ 이란 허상 뒤엔 그만 숨도록 하자. 국가 정책과 연관되지 않고 정부 예산과 무관한 자율 영역이 한국의 대학에서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대학 부지를 조성하거나 대학을 운영할 때 정부의 금전적․제도적 지원이 빠지지 않는다. 대학 설립자가 초기에 돈을 좀 냈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 억 원이나 되는 학생들의 등록금보다 많을 리는 없다. 대학 운영비의 70%는 등록금인 것이다. 수십 년 간 대학에서 일한 정규-비정규 교수와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대구대학이 있겠는가.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대구대학의 성장과 발전은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대학은 개인의 소유물이라기보다 ‘공적 자산’ 이다. 따라서 대학 운영은 내․외부 세력에게 좀 더 개방될 필요가 있다. 사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 성격의 기구이다.
사학분쟁 조정의 대상은 공금유용, 공금횡령, 입시비리, 부정입학 등이 적발되어 비리 재단 이사가 민주적인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퇴출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던 사립대학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꾸로 폭주하고 있다. 대학을 개인의 소유물로만 간주하여 재산 분쟁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비리 재단들의 복귀를 불러 온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 많은 ‘악덕 자본가’를 대학에 귀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여 비리 재단 쪽 인사들이 복귀한 사립대학은 영남대(2009.6), 세종대(2010.2), 조선대(2010.2), 상지대(2010.8), 광운대(2010.12) 등이다. 이들 대학의 뜻 있는 구성원들은 사분위의 반교육적, 반민주적 결정에 굴하지 않고 비리 이사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의 사분위는 사학 분쟁을 조정하기보다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을 더욱 기업화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고하며 제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악덕 자본가를 귀환시키는 장치로 사분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분위의 결정은 대학을 기업이나 개인 재산으로만 보고 교육적 관점이나 공공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대학 철학의 부재’에 따른 것이다.
대구대학은 비리 재단을 퇴출시킨 이후부터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최근에는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구성원 대부분이 찬성한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 계획안’과 ‘정이사 후보 7인’을 교과부가 지시한 절차를 밟아 제출하였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사분위는 이러한 대학과 지역 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부 비리 세력에게 대구대학을 헌납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 사분위는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하거나 교육 범법자의 사리사욕을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대학의 운영진이 되려면 ‘염치’가 있어야 하고, ‘인, 의, 예, 지’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서 최소한 ‘수신’은 할 수 있어야 이사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사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대구대 구 재단의 비리 세력은 함량 미달이다. 그들은 교육자를 함부로 해고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으며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전적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킬 공산이 큰 비리 세력은 절대 대구대학의 이사진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구대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여 마련한 ‘정상화 방안’을 지지한다. 사분위가 그 방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정상화와 학원 민주화를 저해하는 각종 책동에 대해 학원의 교육 주체로서 끝까지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비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사분위는 각성하라!!
하나. 구 재단 비리 세력의 이사 복귀 결사반대한다!!
하나. 사분위는 정․추․위가 추천한 정이사 후보 7인을 즉각 승인하라!!
2011년 4월 2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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