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7월14일 사분위가 다시 한번 대구대, 동덕여대 등에 비리재단 복귀시킨 데 맞서 장기항전을 준비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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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22 조회1,197회 댓글0건본문
어제 밤 교과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여경들에 의해 짐짝처럼 들려 도로 건너로 옮겨지는 것을 본 뒤 사람 취급하라고, 내려 놓으라고 소리를 치며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 여학생의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 사이로 간간히 섞여나오는 '대학은 도둑놈들 것이 아니야'라는 혼자말을 바람을 통해 들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고 목구멍을 뜨겁게 메우며 치솟는 내면의 어떤 울림을 잊지 말아야겠다구요.
대학은 그 자체가 목적인 학문 탐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영혼을 살찌우는 곳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자본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겨버렸고, 급기야 탐욕에 찌든 자들의 개인 소유물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계급 재생산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지요.
살인적 등록금, 국립대 법인화, 시간강사제도의 폐해와 비정규 노동자 착취, 비리세력 대학 복귀 등은 한국 대학의 어두운 단면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대학이 탈기업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대학 운영을 민중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이러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더욱 거세게 진행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과 민중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하며 의무또한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 교육부문 만큼은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작태가 좀 더 심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어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지만 실제로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에 다름 없음!)를 통해 다시 한 번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하였습니다.
사분위 구성원 절대다수는 대통령, 대법원장,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분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은 교과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7월 14일 교과부에서 열린 사분위에서 탐욕과 비리로 물든 자들에게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결정이 내려졌으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는 분명합니다.
이제 또 다시 교육 재난이 터졌으니 앞으로 해당 대학에 분열과 배신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의 목표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 곧 쪼개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열을 어찌 막을 지, 투쟁의 동력을 어찌 세우고 장기전에 돌입할 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리 애써 포장을 해도 대구대에 비리재단이 완벽하게 다수자로 복귀했다는 진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자각과 전선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일부 세력은 원만한 운영, 학교 발전 등의 이데올로기를 내 걸고 투쟁을 무력화시키면서 일부 야합 뒤 사태를 봉합하려 할 것입니다. 알곡이와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점입니다. 비리세력 대학 복귀 반대를 내걸고 대학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알곡이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교조의 대구대분회가 그 한 축을 담당하시리라 봅니다.
사실 동덕여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구대와 동덕여대 및 덕성여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과 의미는 경향신문 기사를 첨부하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어제 상황은 오마이뉴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분위 결정은 현 정권의 성격과 최근 사분위의 결정 패턴을 봤을 때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설마 사분위 위원들도 인간인데 영혼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이런 결정을 하겠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겠지만, 그들의 영혼과 이성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시는 그런 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상황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투쟁만이, 강고한 단결과 동지들의 신뢰와 투쟁만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험난하지만 영예로운 대장정에 함께 합시다. 비리세력 대학 복귀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싸움에 함께 합시다.
* 사진을 찍을 경황이 없어서 오마이뉴스와 뉴시스의 사진 한 장씩을 활용했습니다.
* 신문기사는 일단 경향신문 기사 하나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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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동덕여대·대구대 비리재단 복귀할 듯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ㆍ사분위, 정이사 과반수 내외 추천권… 대학 구성원 “면죄부” 반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4일 동덕여대와 대구대 구재단에 이사회 정원의 과반수 혹은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정이사 추천권을 줬다. 상지대의 경우처럼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 학교 복귀의 길을 터준 셈이다. 구재단 복귀에 반대 의견을 낸 김형태 위원(변호사·민주당 추천인사)은 “사분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동덕여대 정이사 추천 몫을 구재단의 종전이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육과학기술부 2명으로 결정했다. 대구대는 구재단 3명, 학교 구성원 측 2명, 교과부 1명, 임시이사 1명으로 결정했다.
대구대 고은애 전 이사 등 구재단 인사들은 1994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불법 유용, 학내 공사 부정 입찰 등 27건의 재단 비리가 적발된 바 있다. 동덕여대 구재단 측 인사인 조원영 전 총장은 2003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78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동덕여대 유극렬 교수는 “조원영씨 일가는 당시 불법 횡령한 3억3300만원을 아직도 갚지 않았는데 복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대구대 전형수 교수도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제출한 정상화 추진 계획을 사분위가 휴지 조각 취급해 버렸다”고 말했다. 두 대학은 교과부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분위 관계자는 “대구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고, 동덕여대도 ‘기피 인물’인 조원영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 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동덕여대의 경우를 보면 사분위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분위 내규는 종전이사의 과반수와 학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정이사 추천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영남대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됐다.
유극렬 교수는 “동덕여대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 나름의 정이사 추천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동덕여대 재단의 최초 설립자가 조원영씨의 할아버지인 고 조동식씨가 아니라 이석구씨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원영씨 일가는 학교 설립자도 아닌 셈이다.
김형태 위원은 “사분위가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휘두르는 초법적 기관으로 변질됐다.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대와 동덕여대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한다더니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웬말이냐”며 밤늦도록 교과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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