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8) 2012 총선과 대선을 위한 교수학술단체 및 교육운동단체 대학개혁정책 발표 기자회견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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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10 조회1,229회 댓글0건본문
2012 총선과 대선을 위한 교수학술단체 및 교육운동단체 대학개혁정책 발표 기자회견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올바른 대학개혁정책을 수립하라
지금 한국 교육은 위기의 정점에 있다. 진리의 창달, 창의성 신장, 인간성 도야, 사회정의의 기여 등 대학에서 구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와 이념은 계량적 지표에 함몰되고, 진리탐구의 실천 도량으로서 대학은 이미 사망하였다. 대학이 획일적으로 서열화한 상태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제대로 놀지도, 책을 읽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선행학습과 주입식 문제풀이를 반복한다. 대학입시는 아이의 암기력과 부모의 경제력과 집안의 문화자본을 집중하는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다.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가장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면서도 가장 질이 낮은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은 사학비리로 얼룩져 있고, 법인화와 시장화로 대학의 정신이 부정당하고 있다. 강의의 절반을 비정규직 교수가 담당하고 있고, 대학의 연구는 평가를 위한 양 늘리기와 학문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상당수가 잠재적 실업자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다. 극우 인사들이 주도하는 사학분쟁조정위는 비리 재단을 속속 복귀시켰고, 사학비리를 방조 내지 조장하였다. 서울대를 날치기로 법인화시켜 학문과 대학행정을 관료들의 지배에 종속시켰고, 국립대에 대해서는 총장 직선제 폐기를 요구하여 대학의 자치를 말살하고 있다. 장기계획 없이 시장만능주의적이고 불공정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 비정년,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급속하게 늘려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다. 새 국회와 새 정부는 반드시 대학 개혁을 이루어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교수 4단체와 교육운동 연대단체는 다음과 같은 대학교육 개혁 정책을 제안하면서 정당들이 이러한 정책의 실천을 공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교과부 해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사학비리를 조장, 방조하여 왔고, 5.31 교육개혁, 국립대 법인화 등 실패한 교육정책을 되풀이해 온 교과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등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수의 관료나 정치인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하고, 교원(교사와 교수) 대표, 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 교육전문가, 교육감, 노동부 등 기타 관련 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산하에 유초중등교육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직업교육위원회, 학문정책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유초중등교육위원회는 교육감들로 구성하여 유초중등교육을 완전하게 교육자치에 맡긴다. 직업교육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학문정책위원회는 학문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교수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사학분쟁조정위는 폐지하고, 그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는다.
2. 반값등록금
다음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만큼(GDP대비 0.6%→1.2%) 확보하여 반값 등록금을 즉각적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 국가장학금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 자체를 낮추는 보편적 반값 등록금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는 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교육복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쳐야 한다는 대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통해 정부가 대학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사립대학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사립대학 개혁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선진국과 유사한 민주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현재의 개방이사 제도를 개선하여,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해관계자이사를 포함하여 공익이사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공익이사의 비율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학비리가 발견될 경우, 재단을 해산하고 즉각 국공립화하며, 재산환원은 하지 않고, 교육계에서 영구히 퇴출하도록 한다.
4. 국립대학 개혁과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국립대 법인화를 중단하고, 서울대 등 이미 법인화된 대학들의 법인화법안은 폐기한다. 권역별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대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동 운영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력 관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통된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과를 통합 배치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 지방의 대학 네트워크에 대하여 서울대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각종 공무원, 공기업, 공사 등의 신입사원 채용이나 국가연구교수 등을 선발할 때에 권역별로 할당하여 배정한다.
5. 지역할당제
사립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이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신입생의 30% 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지역할당제란 시군구 또는 몇 개의 시군구를 합한 것을 선발단위로 하고, 선발단위별로 고등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발 기준은 내신을 중심으로 하되, 대학의 자율에 따라 면접이나 논술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이런 선발방식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별로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길이 열리고,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대학체제를 교양대학·공동학위 체제로 개편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부동산 투기 등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지방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문대학
고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직업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산하기구로 운영한다. 산업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직업교육 체제도 하나로 통합한다. 국가직업교육위원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제계도 참여하도록 한다. 국가직업교육위원회는 전국적, 지역적 조직을 갖추고 직업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추어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내용을 바꾸도록 한다. 전문대학도 당연히 반값등록금으로 시작하지만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고 난 뒤에는 전문대학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한다.
7. 시간강사 제도 폐지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여러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하여 연구강의교수제도로 단일화한다. 연구강의교수는 주당 9시간 이하만 강의한다. 2010년에 발의한 권영길 의원의 법안에 나와 있듯 연구강의교수에게는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이상의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한다. 연구강의교수는 연구군과 교육군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고 일정 요건을 달성하면 재계약을 보장한다. 단, 이 제도는 모든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 전까지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전임교원확보율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소요 비용은 고등교육예산을 확충하여 마련한다.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여 사립대 연구강의교수의 인건비까지 직접 지원하면서 그만큼 등록금을 내린다면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공공성 확보에 모두 도움이 된다.
8. 대학정원조정과 대학의 준국공립화
대학정원조정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대학정원은 4년제와 전문대별로 정원을 구분하고, 광역시도 단위의 권역별 정원을 설정한다. 전국을 16개 시도별로 권역으로 나누고, 기존의 대학별 정원을 합한 값에서 10%를 줄여서 2013년 권역별 정원을 정한다. 2013년 이후에도 인구감소에 비례해서 매년 2-3%씩 권역별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도록 한다. 교수 확보율을 매년 2-3%씩 늘려가서 2020년까지 100%가 되도록 한다. 비리사학은 즉각 국공립화하면서 정원을 줄이고 한계사학은 희망에 따라서 국공립화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가 공익이사로 채워지는 공공적 법인으로 바꾸면서 정원을 줄인다. 정원조정은 권역별로 대학의 정원이 비슷하게 감소하면서 국공립대학 내지 공공법인화한 대학의 비중이 전체 대학의 5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개방대학 지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방송통신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서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한다.
10. 대학 체제 개편: 교양대학·공동학위제
단계적으로 교양대학·공동학위 체제를 구축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학교육 개혁 정책들도 이러한 전망 하에서 실시한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해서 중등과정 5년으로 하고 대학교육은 교양과정(교양대학) 2년과 전공과정(일반대학) 3년으로 한다. ② 일반대학(전공과정)은 공동학위대학과 독립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공동학위대학은 국립대학 및 공동학위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립대학으로 하고, 독립사립대학은 별도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고교 졸업 시 자격고사와 내신을 기초로 교양대학 입학생을 선발한다. 공동학위대학은 일정한 기준을 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선발해서 지역별로 캠퍼스를 배정한다. ④ 전공과정 진학할 때에는 교양대학 내신을 기본으로 하여 선발 배치한다. ⓹ 서울대는 학문 분야별로 분할하여 수도권에 배치하여 대학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⓺ 공동학위대학은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하며, 권역별로 대학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한다. ⓻ 경영대, 의대, 법대, 약대, 사대 등은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한다(전문대학원 과정은 1년에서 4년). 전문대학원은 후불제로 운영한다. 전문대학원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한다.
1. 교과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라.
2.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라.
3.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을 개혁하라.
4. 국립대 법인화·선진화를 중단·폐기하고 권역별 대학네트워크를 만들어라.
5. 대입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라
6. 전문대학을 관장하는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하라.
7.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라.
8. 대학정원조정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
9. 개방대학 지원으로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라.
10 교양대학·공동학위제로 대학체제를 개혁하라.
2012년 2월 27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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