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10년 5월 27일 광주 조선대 서정민(45) 비정규 교수가 자살했다. 참담한 시간강사의 삶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다. 1998년 이후 벌써 8번째, 아니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할지 우리는 모른다.  



경북대에서, 부산대에서, 서울대에서, 미국에서, 고통, 좌절감 그리고 분노로 목숨을 끊는 시간강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 그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도인 시간강사제도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시간강사제도가 철폐되지 않는 한,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한,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는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우리는 주장한다. 비정규교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대학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교원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시간강사는 대학 내 비정규 노동자이다. 대학 비정규 노동자는 박정희 정권이 씨앗을 뿌리고, 역대 정권들은 이를 양산하였다. 현 정권은 여기에다 전국에 걸쳐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대학에 도입하려고 한다. 대학에서만이 아니다. 초중고에서도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가 넘쳐 나고 있다. 이들은 함부로 해고되고 퇴직금조차 없다. 이제 교육마저도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논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제도는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대학을 기업처럼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자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통제하여 야욕을 채우려는 권력자들과 대학 사회 내부의 권력자들에 의해 시간강사제도가 존속되고 있다. 대학시간강사제도가 존재함으로써 대학 내외에서 차별이 내재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착취자와 권력자의 대리자로서 이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기관이 국회와 교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측은 이런 집단의 행위를 묵인할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제도 철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 지역의 시간강사도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 교수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정讀汰?10분의 1 내지 6분의 1도 되지 않는, 정규직 떡값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각종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 대학측은 시간강사제도 철폐에 동참하기는커녕 시간강사의 최소한의 처우 개선조차 온갖 핑계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의 기존 단체협약 사항들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상에서도 대학측은 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해태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보수반동적인 노조정책에 편승한 대학측의 이 같은 행태를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대학측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을 계속한다면, 광주에서의 비극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선대 비정규교수를 살인한 시간강사제도 및 대학비리를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시간강사제도를 비롯한 시간제 급여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하나. 정부는 교원법적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하나. 대학은 전임교원충원률 100%를 즉각 달성하라!


하나. 대학은 교수임용비리를 비롯한 각종 대학 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대학은 대학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는 국립대 법인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학은 기존 단체협약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현행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010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