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문제 특별좌담, 해법은 어디에?

미래의 대학과 시간강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4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임교원의 수는 9만명, 비전임교원의 수는 13만명이다. 비전임교수 중 겸임교원, 명예교수, 기타교원을 제외하고 시간강사는 7만6천명이다. 비전임교원의 58%를 차지한다. 이들이 담당하는 강의 시간의 비율은 30%에 이른다. 학문의 다양성, 학문후속세대 양성, 학문의 질 제고 등 교육의 현장에서 담당하는 일이 많음에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1962년 시간강사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 2일 민교협사무실에 모인 학술 3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법안이 계속해서 계류되는 데에는 사학과 결탁한 정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간강사를 대하는 대학의 모습에서 한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강의료가 인상되고 4대 보험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시간강사들을 사학의 자본논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담보함으로써 연구기반을 보장받는 것, 나아가 학술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이들에 교원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떳떳한 주체적 연구자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시간강사법을 논의한 이들의 이야기는 대학의 지배구조, 한국고등교육의 미래까지 종횡무진 이어졌다.

●일시: 2018년 4월 2일 오후 3시
●장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실
●참석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김제남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실장
홍영경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분회장
●정리: 문광호 기자 moonlit@kyosu.net
●사진: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시간강사들 교육부 지표에 벼랑 끝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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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