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폐기와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수립 촉구

교육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돌입 기자회견문

무이이야(無以異也)

정권이 바뀌었다하나 대학 내 극단적 차별은 여전하다.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교수의 연구조건과 생활요건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박정희정권이 만든 55년 된 교육적폐 ‘대학시간강사제도’와 노무현정권이 양산한 각종 비정규교수제도, 그리고 이명박정권이 만든 ‘(2018.1.1.시행예정) 시간강사법’과 박근혜정권이 더 개악한 ‘(2017정부입법발의) 시간강사법’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교수 집중착취’로 대학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교수사회의 양극화를 통해 못 가진 자는 생존을 위해, 많이 가진 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교수의 덕목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다. 교수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다. '독재타도 민주쟁취,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말로만 외쳐본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도대체 이전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무이이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에게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침몰하던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화재가 났는데도 ‘스테이 펏(stay putㅡ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지난 5년간 시간강사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대학사회에서 제거되어 왔다. 강사법의 존재와 1주기 대학평가정책의 평가지표들(특히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때문이었다. 약 2만 명의 시간강사들이 부실한 대학사회에 생긴 ‘싱크홀(sink hole)’에 빠지는 희생자가 되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강사법과 2주기 대학평가정책 시행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이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비겁한 폭탄돌리기를 멈춰라!

노무현정권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으나 올바른 사립학교법 개정과 비정규교수 대책 마련에 철저하게 실패했다. 심지어 김대중~박근혜정권의 기간 동안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을 하지 않은 유일한 정권이 노무현정권이다. 2011년에 이명박정권의 이주호장관이 강사법을 정부입법 발의하여 국회로 가져 왔을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그것의 통과를 주도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안민석(민주당) 야당 간사 역시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사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기습적으로 합의해 주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 상임위 통과 때 강사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기에 비록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강사법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으나 면피용으로 보일 뿐이다. 강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민주당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만이 대학 판 비정규악법 시간강사법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 어떤 변명을 하든 민주당은, 인천대를 국립법인대로 만들기 위해 강사들을 팔아넘겼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강사법 입안과 통과의 주범은 분명 이명박정권이지만 민주당도 그 못지않은 공범인 것이다. 2015년에 국회 입법조사처 일부 담당자들의 토론회 발표문과 최근 국회 교육전문위원이 쓴 칼럼에 따르면, 이 시기에 강사법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잘못 설계된 문제가 많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책임은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모두에게 있다.

2011년 말 강사법 통과 이후 2012년 들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강사 대량해고 등 입법취지와 시행결과가 상반되는 문제점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강사법 시행을 여야 합의로 하여 두 번 유예하는 데 앞장섰다. 2015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강사법 시행 유예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시행가능한 법안을 교육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만들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국회의 여야 모두 외면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법안을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국회 상임위에 비정규교수특위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다루어야한다고 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했다. 그러다 2015년에 돌연 교육부로 ‘폭탄돌리기’를 한 것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7년 초에 기존의 시행 예정인 강사법보다 더 개악된 내용으로 정부입법발의를 했다.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개악’으로 답한 셈이다. 하긴 민중을 개·돼지로 알던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손끝 하나로 구조조정의 희생자가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겠는가. 강사법이라는 폭탄을, 폭탄제조범인 교육부 관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니 그들이 더욱 정교한 강사법 폭탄을 만든 것은 필연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 협의체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권력을 쥔 자들은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강사법이 계속 문제가 되니 면피를 하기 위해 이제 교육부는 국회에, 국회는 교육부에, 여당은 야당에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게 이 땅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인가! 입법과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인가! 이게 나라인가! 머지않아 강사법과 2주기 대학평가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문재인정권은 곧 대학파괴적폐세력으로 규정되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천막농성투쟁부터 시작하여 과감하게 선을 넘을 것이다.

소위 개혁적 장관이 있다는 교육부 앞에서 우리는 천막농성투쟁을 시작한다. 강사법이라는 폭탄을 만든 곳 앞에서 폭탄 해체를 요구한다. 먼저 꼬인 실타래를 풀거나 끊어내 버려야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강사법 폐기’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부책임형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보편적 기본급인 연구보수(한국연구재단에 강의확인서를 제출하여 수령), 생활임금(기본급+인상된 강의수당),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매칭펀드 퇴직기금 조성, 적절한 연구공간과 강좌개설신청권 보장, 적절한 지분의 학내 의사결정권 보장을 요구한다. 이 중 상당수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학부문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노정교섭은 문재인정권이 민주노총에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로 구성된 대학 3개 노조와 교육부 간 노정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교육부의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하루빨리 화답하길 요구한다.

만약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우리 문제를 다룬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즉, 비정년트랙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하고 정년트랙전임교원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에 따라 100% 확보하라.

둘째, 있는 일자리를 제거하지 마라. 즉, 비정규교수들을 대량해고 하는 강사법과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등이 포함된 대학평가정책 시행을 중단하라.

셋째, 나쁜 일자리를 개선하라. 즉,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정규교수 일반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책을 제시하라.

앞으로 우리는 교육부 앞 천막농성투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대응과 법안 준비 및 예산 확보 활동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앞 투쟁을 비롯하여 더욱 강한 투쟁을 배치할 것이다.

강사법 앞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다. 다른 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잠시 목숨을 보전하든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어떤 이들은 박근혜정권의 겨울이 쫓겨나고 문재인정권의 봄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딴 세상 얘기로만 들린다. 대선 기간 중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중에도 우리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뜨거운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 우린 다시 해고와 곤궁의 겨울을 걱정하는 처지이다.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지옥일지도 모른다. 지옥을 계속 걷기 싫다면 맞설 수밖에 없다. 우리 존엄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우리의 요구>

하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강사법 폐기와 올바른 법안 개정 즉각 추진 선언’을/ 요구한다!

하나.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권리보장, 처우개선, 고용안정의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정권은 촛불의 대학개혁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하나.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2주기대학평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노정교섭에 즉각 화답하라!

하나.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도 못한 강사법의 시행을 멈추어라!

2017년 8월23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