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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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들 역시 새 정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유지하는 데 큰 실망감을 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가 참여한 ‘교육부 2주기 대학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교수단체 연합’은 1차 의견수렴 설명회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2주기 대학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장의 골자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입안부터 결과까지 총체적인 실패작이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속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단체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했기 때문에 결국 ‘뒤통수 맞았다’는 말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전임교원으로 이뤄진 교수단체 측은 △교원의 질적 제고사항의 비중 상향 조정 △법인의 책무성을 1단계 평가지표로 조정한 부분 등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평가기준이 모호해 기본계획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평가나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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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영향·재정지원사업 실적 포함도 쟁점= 이밖에도 세부 지표에 대한 정합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번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일반대는 1점, 전문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됐고, 시간강사 보수 처우 수준을 지표에 적용한 데 대해서도 비정규교수 단체는 원천 폐지를 요구했다.

실제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사 해고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국립대는 보수 수준을 높인다면 정부 예산 투입이 가능하겠지만 사립대는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가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을 높이고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1점이라도 배치되면 안 되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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