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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데일리 중앙]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하라"(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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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44 조회1,460회 댓글0건

대학노조의 성명서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비정규교수들이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까지 되며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차별적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임교수의 강의 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고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노조는 아루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수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비정규교수의 해고를 조장해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원죄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

대학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역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교육현장의 다수 비정규교수들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여 반교육적인 시간강사제도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이어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등 각종 비정규교수 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비정규교수의 처우와 권리,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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