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대학공대위, 고등교육개혁 위한 농성 돌입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학생단위 등이 소속된 공대위는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즉각 중단 △시간강사법 폐기 △사학비리 척결 △대학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적폐 정책’으로 규정했다.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반쪽자리 전임교원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는 방식 역시 ‘반(反) 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대학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적폐정권이 만든 교육정책이 대학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고 평가해봐야 해야 한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정책 재설계를 위한 대토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