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촉구

2018년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임금단체협상 돌입 기자회견

세상은 요지경이다.

한쪽에서는 북미정상회담과 월드컵이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다른 편에서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법 개악,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과 KTX여승무원 패소 판결 등에 대한 대법원-청와대 커넥션을 놓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지방선거는 막바지에 이르러 다음날이 투표이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당일에 우리는 임단투 돌입 기자회견을 연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도 일상 활동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벤트는 짧고 삶은 길다.

비정규교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에 의한 교원의 사회비판적 행위 통제와 자본의 노동착취가 핵심이다. 국가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현재의 비정규교수 문제를 유지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이에 우리 비정규교수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의 대학정책과 교원정책을 비판하며 대체입법 등 올바른 대안 수립을 촉구하며 싸워왔다. 대학 안에서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대학 당국과의 임단투를 통해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정규교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일정정도 실현시켜 왔다.

2018년 올해 상반기에도 시간강사법의 독소조항 폐기와 올바른 대체입법을 위한 노력을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활동을 통해 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비정규교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하며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활동과 함께 노-정교섭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고 시간강사법과 강사제도개선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면 지금까지의 구체적 논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올바른 대책을 쟁취하기 위한 거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분회별 2018년 임금단체협상 핵심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의사결정권을 쟁취한다. 핵심적으로 총장선출권, 대학평의회, 교육과정개편기구, 공간조정위원회 참여권 등을 획득한다.

둘째, 교원으로서의 실질적 지위 보장을 위해 교육연구활동에서의 권리를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강좌개설(신청)권 획득과 확대, 수강인원 수 축소와 폐강기준 완화 등 교육환경개선, 공동연구실 등 연구공간 확대, 워크숍 및 세미나와 각종 학술행사 비용 증액 등을 쟁취한다. 특히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성평등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와 공존의 교육, 다양한 인권 보장 관련 강좌 등의 개설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권리를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및 재임용기회 확보, 강의준비금 등의 방학 중 임금 지급, 채점수당 등의 각종 수당 신설 및 확대, 임금 인상 등을 쟁취한다.

우리는 2018년 대학별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대정부-대국회 활동과 병행할 것이다. 방학 중 집중 교섭으로 일정 성과를 내는 곳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겠지만 비정규교수를 천시하고 노동조합을 얕보는 곳에서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균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 곳에서부터 임금단체협상투쟁 승리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이다. 성균관대학교 대학당국은 2017년 임금단체협상을 질질 끌다 겨우 1천원 수준의 강의료 인상과 병아리눈물만큼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안을 제시하며 비정규교수를 우롱해 왔다. 2018년 6월 현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성균관대학교 간의 2017년 임금단체협상은 결렬되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도 실패했다. 성균관대분회는 현재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대학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한을 행사하는 삼성이사이자 성균관대학교의 상임이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노동조합 탄압과 무시의 대명사 삼성자본에 성균관대학교가 종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진짜 사장을 호출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권한 행사에 극심한 제한이 있는 교무처장쯤의 대리인이 아니라 적어도 총장이 직접 교섭에 나와야 한다. 진짜 사장, 삼성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와 삼성을 상대로 한 장구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 결과를 2018년 임금단체협상 투쟁 승리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이다. 비정규교수에게 잃을 것은 억압과 종속의 쇠사슬이요 쟁취할 것은 새로운 세계이다. 가자 더 나은 대학 건설 투쟁의 한 길로!

■ 비정규교수 단결투쟁 교원지위 쟁취하자!

■ 비정규교수 단결투쟁 고용안정 쟁취하자!

■ 비정규교수 단결투쟁 처우개선 쟁취하자!

■ 비정규교수 단결투쟁 시민권을 쟁취하자!

■ 비정규교수 단결투쟁 임단투 승리하자!

2018년 6월12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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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교조 2018 임단협 관련 핵심 목표와 요구

1. 대정부 교섭 목표와 주요 요구

- 한교조는 전국단위의 산별단일노동조합이므로 정부, 국회,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교섭, 협의를 전개하며 투쟁을 병행하여 요구사항을 쟁취한다.

1) 핵심 목표

- 비정규교수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와 교원 지위에 걸맞은 권리보장 쟁취

2) 핵심 요구

① 비정규교수 관련 법 개정으로 내실 있는 교원지위 쟁취

② 비정규교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쟁취

③ 비정규교수 관련 정부예산 확대와 사립대 강사에 대한 지원책 확보

④ 비정규교수 교수를 위한 대학 안팎에서의 공익형 일자리 확대 사업 신설

⑤ 비전임교원 확대 중단 및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지표 등의 독소조항 폐기

⑥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

⑦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

⑧ 기타 중요사항

2. 대학별 임단투 교섭 목표와 주요 요구

1) 시기

① 6월 임단투 돌입(탄압받고 있는 조선대분회는 5월부터 진행)

② 7월 대학차원에서 집중교섭 전개

③ 7월 중앙차원에서 대국회 활동, 강사제도개선 공청회, 정부예산 확보 활동 등

④ 8월~9월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임단투 투쟁 방법 의결. 필요시 대정부/대국회/대사용자단체 투쟁 전개.

⑤ 필요시 쟁의활동 돌입 준비

⑥ 필요시 상경 투쟁 및 집단 농성과 파업 투쟁 준비

2) 핵심 목표

① 대학에서의 시민권 획득과 그에 걸맞은 권리보장 쟁취

② 강사법 등 비정규교수 관련 법적 변화가 생길시 즉각 보충협약 체결

3) 핵심 요구

① 학내 의사결정권 쟁취

- 총장선출권, 대학평의회, 교육과정개편기구, 공간조정위원회 참여권 등.

② 교원으로서의 실질적 지위 보장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에서의 권리 강화

- 강좌개설(신청)권 획득과 확대

- 공동연구실 등 연구공간 확대

- 워크숍 및 세미나와 각종 학술행사 비용 증액

- 논문 게재료와 학술발표비 신설 또는 증액

- 도서관과 편의시설 이용 권한 확대

- 강의기법 및 콘텐츠 개발비 지원

-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성평등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와 공존의 교육, 다양한 인권 보장 관련 강좌 등을 확대개설 추진

③ 고용안정을 위한 권리 강화

- 교원의 최대강의시수 준수

- 최대강의시수 초과 시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처럼 1.5배의 임금 지급

- 대형강좌 최소화

- 최대수강인원 수 축소와 분반 확대 및 폐강기준 완화 등 교육환경개선

- 강의계획서 입력 후 학교 측 사유로 강의 미개설시 1개월분 임금 지급

④ 처우개선을 위한 권리 강화

- 임금 인상

- 계약기간 연장 및 재임용기회 확보

- 강의준비금 등의 방학 중 임금 지급

- 채점수당 등의 각종 수당 신설 및 확대

- 복리후생비 지원

- 교재개발비 지급

- 교육·연구재료비 지원

- 식비 제공

- 어린이집 이용 권한 제공

- 캠퍼스 간 이동교통비 지원

- 건강검진료 확대 지원

⑤ 기타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