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9708&ref=nav_search

이상룡 정책위원장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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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평가기준에는 '해당분야의 학문 발전 기여도'가 있다. 시간강사가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싶다면 시간강사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하면 된다. 굳이 이들의 연구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없다. 국가는 학문과 연구자를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력을 학계에 돌려주어야 한다.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했듯이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연구업적들에 대해 사후지원을 하면 된다. 

선정 권력을 내려놓기 싫다면 심사자에게 익명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심사 구조를 공개 심사로 전환하자. 누군가가 학문적 역량을 쏟아 만든 연구계획서에 대해 지원 불가 판정을 내리려면 그 연구계획서를 평가할 정도의 학문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학문적 역량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심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개심사를 하면 심사자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애초에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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