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9) 2월29일 경북대 어학교육원의 부당해고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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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11 조회536회 댓글0건본문
2월29일 경북대 어학교육원의 부당해고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북대는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어학교육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어학교육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라!오늘은 입학식이다.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그래, 학생들은 사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학생이 노동자가 되는 순간 사랑은커녕 탄압과 착취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대학 지배자들의 눈 밖에 날 경우에는 전혀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도 알아야 한다. 자본과 권력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학생과 노동자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필요한 재화를 빼내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아름다운 저항,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직접 행동이 소중하다는 진리를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한 때 최고의 대학을 자부하던 경북대학교는 이제 비정한 지식공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학교를 기업처럼 간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국립대학 경북대에 대해 인사경영권이 어떻고 소유주가 어떻다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돈의 논리’로 대학을 재단하는 망발을 부리기도 한다. 최근 어학교육원은 한 술 더 떠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다. 경북대학교에서 노동자 탄압의 종결자는 단연 어학교육원장이다.
어학교육원장은 신성한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계속 약화시켜왔다. 외주업체를 끌어들여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 교육노동자의 수를 늘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지시했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까지 걸었다. 학교 측에 고용되어 부당해고 건을 자문한 ‘노무사’는 지배자의 충실한 대변인 이면서도 마치 아무 관련 없는 객관적 존재인양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복현의소리)에 ‘사견’이라는 제목을 달아 피해자를 모독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글을 버젓이 올렸다. 비판적 지성을 함양시켜야 할 대학에서 우리는, 지배자의 입장에 충실한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전형을 목도하는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은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월 24일, 4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행정법원이 학교 측의 패소를 알렸음에도 아직 부당해고자에게 제대로 된 원직복직을 안 시키고 있다. 고용노동청 대구 북부지청에서 ‘학교가 당사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육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 나쁘게 변경(특히 강의개설 요건을 4명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한 것을 2월 15일까지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어학교육원은 이를 무시하였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어학교육원장이 아니라 법적 최종 책임자인 총장이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학 본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만일 학교 당국이 ‘검사 정도가 감히 경북대학교 총장을 어쩌겠는가’라는 구태의연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조만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근 어학교육원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논거가 궁색해지자 학생들과 교육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전술을 펴고 있다. ‘교육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학생들의 수강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학교육원 사건의 진실은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다. 반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이 현 어학교육원 사태의 본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어학교육원은 수입내역만 간단하게 제시할 뿐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과실이다. 수입과 지출을 학내 구성원에게 전면공개하고 문제가 있을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어학교육원은 그 동안 수익을 내 왔다.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난다. 그렇기에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교육노동자들에게 갖추어 주는 것은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학교육원은 최근 몇 년 간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외주업체의 담당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수업료에서 교육노동자들에게 가는 비용 일부가 누수되도록 한 것이다. 외주업체의 사용자는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챙겨왔을 것이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겠는가? 바로 학생들의 수강료에서다. 그렇기에 수익 구조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외주를 확대한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학교육원은 직접고용 교육노동자의 임금은 동결시키다시피하면서 외주업체에 고용된 이들의 임금은 올려주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접고용 교육노동자들의 처우를 과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강료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직접고용 교육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직접고용 교육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되었고 최근에는 4대보험 혜택마저 박탈당했으며 학교의 불법적 강좌 미개설로 인한 금전적 피해 또한 입고 있다. 어학교육원은 피해를 입은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손실분을 즉각 지급하면서 근로조건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경북대학교는 진리, 긍지, 봉사를 교시로 삼고 있다. 대학 당국은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타인을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결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북대를 몰락시키고 있는 자들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어학교육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 사태의 주범, 어학교육원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어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어학교육원을 불투명한 운영, 노동탄압, 교육의 질 저하의 굴레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대학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의 어학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경북대는 어학교수들을 존중하고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경북대는 불법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경북대는 어학교수들에게 4대 보험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하나. 경북대는 강좌개설 요건을 4명 이상으로 원상회복하라!
하나. 경북대는 정일우 조합원을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탄압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대학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 어학교육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2년 2월 29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영남대분회․대구대분회
/민주노총 대구본부/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경북대지부/대학노조 경북대지부
/여성노조 경북대분회/경북대학교 총학생회/경북대학교 인문대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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