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의 3번째 유예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016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당초 시간강사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 증가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우려가 제기됐고, 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이 유예됐다.